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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 531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월 일
20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2009.7.30)
조문 정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의원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함 안 제 조
나 심의회 구성 안 제 조
명 이내
명 이내로 확대
1) 10
12
위원 자격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추가
2)
다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을 조례에 규정
안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의
2,
3,
4)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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