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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
2010- 532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월 일
20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가 도로법에 따라 시도상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가 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도로굴착으로 인한 공사 시 감독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
시키기 위한 규정 추가 안 제 조제 항
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추가 안 제 조제 항 및 안 별표
3)
다 감독업무비 산출방법 추가 안 별표
1)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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