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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ㆍ4ㆍ10 조례 제182호
① 지자체장은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① 지자체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지자체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 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
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지자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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