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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지자체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와 제20조의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부터 5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다만,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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