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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3.11
-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 여성부로 이관(시행：’04. 6. 12)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04.12.31
- ’04. 1. 29. 개정 법률상 보건복
- 일부 개정(시행 : ’05. 1. 30)
지부 관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 도서?벽지 등 보육시설에 시설 설치
- 농어촌지역 추가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적용
’05.12.29
<신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 관리 제도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신설>
대여 등의 금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설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신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보육시설의 예?결산 보고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의 우선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우선 제공
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의 자녀 등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정지
-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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