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5페이지

○ 2010년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공립보육
시설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
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
아동복리법
집 691개소 설치?운영)
1981. 4. 13
법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제3438호
1982.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 법제정?장학지도：교육부
유아교육진흥법
- 시설운영?행정지도：내무부
- 보건의료：보건사회부
1987. 12. 4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시설의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설치?운영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영유아보육법
-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시행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폐지
설치?운영규정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