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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등 토지 외에 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기부채납 가능토록 조례 개정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
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면 목 선 경 전 철 노 선 도 >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 7 72 -715 7)
특히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서울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
이에 서울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7월 8
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도로?공원 등 토지 외에 복지시설 등 건축물까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 신(新)도시계획
기부채납 가능토록 조례 개정
협상 대상지 사업 가시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등 신(新)도시계획 협상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
대상지 사업 가시화
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재정비촉진,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
시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의 사업도 가시화될 전
망이다.
→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
서울시 신도시계획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으나 각종
시 공공재원 부담 없이 필요 기반시설 확보,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되어온 1만㎡ 이상의 부지를
사업자는 사업할 수 있는 추가 연면적 확보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시설과 같은
상해 토지활용도를 높이면서 공공기여를 통해 토지주
맞춤형 공공기여 이루어 질 것
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으로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도시계획제도이다.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 돼 서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대상지 중 본격적인 협상
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들이 탄력
이 진행 중인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
을 받을 전망이다.
서남권?동북권 르네상스 지역발전소식('11.8호/통권27호)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역발전계획추진반 ☏6361-3593 /
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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