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8페이지

4
-1
.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 (의료기관)
Control of Illegal Medical Practices (Medical Institutions)
단위 : 건
Unit : case
위 반 건 수 Number of violations detected
무면허 의료행위
광고위반
환자유인
준수사항
표방위반
시설위반
Illegal
Regulation
HEALTH
Medical practicing
Illegal
attraction of
Falsely posing
Inadequate
advertising
compliance
as a specialist
2000
1
2001
1
1
2002
1
1
2003
3
1
2004
8
2
2
1
2005
7
1
1
1
1
2006
2
2007
11
1
2
1
2008
1
2009
6
2
2
2010
위 반 건 수
처 리 건 수 Number of actions taken
정원위반
기 타
허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지시
고 발
기 타
또는 폐쇄
Overcrowded
License
Practice
Rectification
Others
revoked
suspended
Prosecution
Others
2000
1
1
1
2001
1
1
2002
1
1
2003
2
3
1
2
2004
3
8
2
6
2005
3
7
5
2
2006
2
2
2
2007
7
11
1
7
3
2008
1
1
1
2009
4
6
2
1
3
2010
2
2
2
자료 : 보건정책담당관
Source : Health Policy Division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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