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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2012년 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종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범위를 부모협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정보센터?보수교육?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 정비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평가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영유아 생명?신체에 관한 피해보상을 위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어린이집
급식?차량관리 기준 정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마련
나.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내 용
관련근거
비 고
시행일
1962~1981
복지부 주관으로 탁아사업 실시(어린이
아동복리법
집 691개소 설치?운영)
1981. 4. 13
법률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제3438호
1982.이후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운영
- 법제정?장학지도:교육부
유아교육진흥법
- 시설운영?행정지도:내무부
- 보건의료:보건사회부
1987. 12. 4
?직장탁아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1989. 9. 19
탁아사업 실시근거 부활
아동복지법시행령
1990. 1. 15
탁아시설의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설치?운영규정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법률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영유아보육법
- 종전 단순 “탁아”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 확대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991. 8. 8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공포
시행규칙
1991. 8. 26
탁아시설의
?탁아시설의 설치?운영규정? 폐지
설치?운영규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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