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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연혁
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
1) 영유아보육법령 제정
○ 1991. 1. 14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1. 8.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정
○ 1991. 8.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
2) 영유아보육법령 변천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9조제4항
- 신고제로 완화(시행 : ’98. 7. 1)
’97. 8.22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제
<신설>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 유아의 무상
’97.12.24
보육실시 근거 마련
’99. 2. 8
- 제11조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휴지?
- 신고제
폐지시 승인제
- 제24조 보육료 한도를 보건복지부
-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장관이 정하고 시?군?구에서 승인
’04. 1.29
- 영유아보육법 전면개정
- 전면개정(시행 : ’05. 1. 30)
<신설>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중앙 및 지자체에 보육위원회 설치
신설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설로 유형화
?법인, 부모협동보육시설 별도 유형화
<신설>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 보육계획 수립?
?국?공립외 보육시설의 설치신고제
시행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은 직장보
?인가제로 환원
육시설 공동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
?지역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도 가
급 가능
능하도록 추가
?보육교사 2등급체계
?보육교사를 3등급체계로 하고, 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을 교부
<신설>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등은 영아?
장애아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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