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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보육비용의 보호자 부담 원칙
?보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강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 실시 법
적근거 마련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 규정 마련
’04. 3.11
- 영유아 보육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 여성부로 이관(시행：’04. 6. 12)
관장(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04.12.31 - ’04. 1. 29. 개정 법률상 보건복지부
- 일부 개정(시행 : ’05. 1. 30)
관련규정을 여성부로 변경
- 도서?벽지 등 보육시설에 시설 설치
- 농어촌지역 추가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적용
’05.12.29
<신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증 관리 제도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명의
<신설>
대여 등의 금지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의무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임의설치
?취약보육 우선 실시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의무 설치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신설>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 사항
?보육시설의 예?결산 보고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보육의 우선 제공
- 보육의 우선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가족부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의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우선 제공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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