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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연혁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 정지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정지
-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05.12.29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의
<신설>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
등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07. 7.27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경우
<신설>
-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취소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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