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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92.10.20
- 시설기준
?사무실?양호실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시설과 겸용 가능
?목욕실
?샤워 또는 세면설비 요구
?화장실
?변기 수를 제한하지 않고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종사자 기준
?간호사 및 영양사：영유아 50인
?100인 이상
이상
’94.2.18
- 보육시설 설치 시 구비서류
?서류 10종
?6종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제4호?
?가정보육시설 신고서 제1항3호?
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
제5호?제6호
<신설>
-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을 지역별
종사자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
<신설>
- 시?군?구청장에게 종사자 임면보고
- 시설기준
?규모：민간 - 상시 11인 이상
?상시 16인 이상
가정 - 5～10인
?상시 5～15인
?시설면적：영유아 1인당 4.29㎡
?3.63㎡
?보 육 실：영유아 1인당 2.64㎡
?3세 미만 2.64㎡
3세 이상 1.98㎡
?사무실?양호실: 영유아 30인 미만
?40인 미만 제외
제외
- 종사자 기준
?종사자 수
1. 시설장이 보육교사 겸임：영유아
?40인 미만
30인 미만
2. 보육교사
1) 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2세 미만 1:5
3세 미만 1:7
?3세 이상 1:20
3세 이상 1:15
?2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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