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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연혁
개정일
변경 전
변경 후
2) 가정보육시설
3세 미만：영유아 3인 이상
?영유아 5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 증원
3. 사무원：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4. 취사부：영유아 3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40인 이상인 경우
5. 관리인：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
?영유아 60인 이상인 경우
’96. 1. 6
- 직장보육수당 지급기준：전액
- 50%
- 비용수납 한도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
?고시제 폐지
단가 범위 안 시?군?구별 고시제
- 보육시설 설치시 구비서류
?6종
?5종(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삭제)
- 입지조건
- 보육수요 추가, 건축물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지하층 설치 허용
- 규모：민간-영유아 상시 16인 이상
?상시 21인 이상
가정-영유아 상시 5인 이상
?상시 5인 이상 20인 이하
15인 이하
- 시설종사자 기준
?취학아동 1:30
장애아동 1:5(10인당 특수교사 1인)
<신설>
?의사(촉탁의사)-영유아 50인 이상
?의사(촉탁의사)?사무원?관리인?
?사무원-영유아 60인 이상
운전기사 자율화
?관리인-영유아 60인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영유아 100인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보육
이상
시설의 장?보육교사 등이 자격이
?영양사(동일 시?군?구 공동
있는 경우 겸직 가능
영양사 가능)
- 영유아 100인 이상
- 시설종사자 기준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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