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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67.5㎡이상의 시설
(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 기타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특히,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하여야 함
(3) 신청서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4) 신청시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5) 지정서 교부：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15조)
(1) 변경신고사유
○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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