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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어린이집 평가인증
② 해당 어린이집은 이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
으로 해당 시?군?구에 제출
- 단, 인증취소 요건 ①, ④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경우에만 의견서 제출
가능하며, ③호의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되, 인증취소 시에는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 생략
-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 인증취소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③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보건
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서면통보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 취소 확정 및 조치
※ 인증취소일자는 인증취소사유 발생시점을 적용함 (2011. 1. 1일부터 적용하며, 2010. 12. 31이전 인증취소사유
발생어린이집 중 2010. 12. 31까지 미처리된 어린이집은 인증취소일자를 2011. 1. 1로 일괄처리)
⑤ 시?도는 시?군?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집으로 인증취소 확정 통보
⑥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폐기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인증취소 사유 발생
인증취소발생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해당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시?군?구
사전통보 및 시?도 통보
인증취소
시?도
인증취소 사유 확인 및 보건복지부에 통보
확인 및 통보
보건복지부
인증취소 조치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인증취소 관련조치
(한국보육진흥원)
시?도
인증취소 통보
시?군?구에 인증취소 결정 사항 통보
해당어린이집에 인증취소 결정 사항 통보
시?군?구
인증취소 통보
인증서 및 현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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