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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
※ 어린이집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개별) 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에서 제외
○ 시?도에서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 국공립장애아전담시설 설치 절차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절차와 동일
□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담시설 설치 절차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 구)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시 지자체 홈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
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시?군?구의 사업대상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부지 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조사결과 보고(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보건복지부)
확정내시
국고보조금 교부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어린이집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보육교직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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