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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연혁
영유아보육법령 연혁
가. 보육사업의 발전 과정
○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발전.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 및
농번기탁아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
○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하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1.30)에 따라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실시
○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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