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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시설장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규정,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로 정하는 보육
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 처분 규정
○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규정 신설
(2008.4.18 시행)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
복지가족부로 이관
○ 2008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 관련 규정 마련, 보육 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규정 정비,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 시행 근거 마련
○ 영유아보육법(2008.12.19)개정에 따른 2009년 3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2009년 4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비용의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조사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2009년 6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시설 안전
공제회 설립절차, 양육수당 대상자 등을 구체화
○ 2009년 7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을 합리화
○ 2009년 12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항목을 표준화,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국공립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대상자에 3자녀 이상 가구 및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권 관련 지자체의 비용예탁 근거 마련,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임원 임기, 임원수 등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도록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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