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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 연혁
○ 2010년 7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공립보육시설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복지법령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201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만2세미만’
에서 ‘36개월 미만’으로 변경
○ 2011년 6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등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등으로 변경하고 보육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놀이터 설치 관련 2005.1.29 이전 인가어린이집
기준 적용 완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등 규정마련
○ 2011년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유형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최초위탁 시 공개경쟁방식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및 인증
취소 사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및 재산피해보상까지 확대, 보육정보센터?
보수교육?이용권관련 업무 위탁규정 통합 정비
○ 2011년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무상보육대상자를 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어린이집에서
5세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5세아로 하고 이중 만5세아 무상보육비용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변경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을 일부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근거 마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체계 정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바로 운영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하는 규정 등 마련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요청,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2011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
인가절차 강화, 산업단지 내 공동어린이집 설치,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에 대한
보육 우선제공,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층수 기준 완화,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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