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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관리
나. 업 무 명
1)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2) 착공 전 정보통신설계도 확인
다. 관계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36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라. 추진내용
1) 정보통신민원 사무 안정화 및 업무 시행
- 서울시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기준에 준한 업무 시행, 측정장비 정기검사 실시
및 담당 공무원 교육,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 강화 등
-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방지
2) 검사대상 :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종합유선방송전
송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
3) 관련법령 및 고시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송공동설비규칙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및통신공동구등에대한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 유선방송기술기준
4) 업무개요도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제출서류 접수?검토
신청인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현장검사
(발주자)
신청서 접수
-검사사항 적합여부 판정
시정조치 및 재검사
[착공전 정보통신설계도 확인 업무]
-결과통보
신청인
건축허가,착공
제출서류 접수
통신설계도서
-신고필증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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