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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경제
상표를 제조한 자와 판매한 자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시정권고, 2차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많이 알려진 브랜드 외에는 등록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표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여 책자와 안내문을 배부하여 계도·홍보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행정조치사항>
(2012. 6. 30기준 / 단위 : 건)
구 분
총 계
시정권고
고발조치
비 고
2010년
43
43
2011년
22
22
2012년
2
2
다. 부정계량기 점검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계량기
사용공차의 정확도를 유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불량 계량기를 일소
하여 소비자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1) 단속대상
㉠ 지 역 : 시장 및 대형마트와 양곡상, 청과상, 정육점, 주유소, 유류판매소 등
㉡ 계량기 : 5종 (접시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판수동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2) 계량기 검사실시
법정계량단위에 의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하여 2년
마다 1회 계량기의 기능유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합격품에 대하여는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정기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품은 수리 및 파기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하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실적>
(2012. 6. 30기준 / 단위 : 대)
검사대수
구 분
비 고
총계
합격
불합격
기타
2010년
1,704
1,544
113
47
2012년
1,766
1,642
91
3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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