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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정경제
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1)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2012. 6. 30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745
628
117
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1)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실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6. 1. 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권리포함)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신고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2)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현황 (2010. 7. 1 ~ 2012. 6. 30)
(단위 : 건)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구 분
중개업자
당사자
중개업자
당사자
대리인
8,457
5,739
5,703
36
2,718
434
316
1,968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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