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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동산정보
5.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가. 사업추진배경
1) 우리나라 지번주소체계는 일제가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으로, 그간 잦은 토지분할?합병
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위치를 안내하는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2) 또한 재난?소방 등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물류유통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바,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로운 주소체계의 도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주소의 국제표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추진
나. 도로명주소 개념 및 부여방식
1)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 주소체계로,
2) 직진성?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며, 도로 시작시점에서
20m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하여 건물의 주된 출입구에 인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는 방식이며,
3) 현행 지번주소에서 동?번지를 제외한 행정구역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향후 주민등록 주소 등 일반 공부상 주소로도 활용하게
되며 기존의 지번체계는 토지(재산) 관리 시 사용하게 됨
다. 주요 업무추진 내용
1) 2008년 새주소 법령 및 새주소 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에 대한 통일된 정비지침에
따라 2010.10월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 및 보완하여
도로명주소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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