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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2013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방과 3706-1521
사업개요
▶ 가입시기
-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영업전 의무가입
- 기 운영 중인 다중이용업소
: 법 시행이후 6개월 이내 보험가입
▶ 의무 불이행시 규제조항
- 보험 미가입 및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영업주,
계약 해지 보험회사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 전
달라지는
? 가입대상 : 2,000㎡이상 다중이용업소 입점
내 용
건축물 소유자 화재보험 가입
변 경
? 가입대상 : 전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화재 배상
보험 의무 가입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 확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보호
2013.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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