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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의정마당
(월)
vol.441 2013. 5. 27
중랑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제187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4일 개회되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5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
쳤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일
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으며, 5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
김근종
의장 회의 주재
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련된 정보는 보호하되, 공익차원의 정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해야 된다”고
구청과구의원간 정보공유로
말하고, “최근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민원 해결하고, 소통도 강화해야
관련한 개정조례가 주민들에게 민감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추진되어야 함
김 근 종
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의회와의 정보 미공
의 장
유 및 소통 부재의 예를 들었다. 이어, “구청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근종 의장은“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
역주민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정보를 공유함
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구청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구의원 개인을 위해서가
으로써 업무추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구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
아니고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것인 만큼 개인 사생활과 관
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 임시회 구정질문
186
불법 근린생활시설물
중랑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양성화 등 항측조사 관련?
초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구청장) 재작년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서울시 조정
가칭‘중랑구지역발전협의회’
교부금이 대폭 감소해 새로운 사업을 못할 정도의 재정여
(최성식 의원) 2006년 정부
를 구성, 정책대안과 예산확보
건이 됐다. 복합역사나 예술회관이 건립된다고 가정하면
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를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
진입로를 사통팔달로 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중랑구에
시·구의원, 구청장이 함께 노
최성식
김근종
의원
의원
서도 330여 건의 건물이 양성화
력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
(강대호 의원) 정부에서 망우역 위에 행복주택 건립을
(망우본동, 신내1동)
(묵1동, 묵2동)
되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
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구청장 견해와 다른 것이 아닌가? 망우
용으로 신청하지 못한 세대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
역 북측 도로는 복합역사 건립 사업과 분리해 먼저 개설해
많았다. 현재 중랑구에는 460여 건의 무허가건축물이 행
러, 묵1동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묵동교까지 제방 위 6m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도로 개설과
정조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 무허가건물에 이행강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지금까지
관련해 연차별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실 계획은
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
방치되고 있다.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라 예전처럼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시켜 주민들이 정당
(구청장) 국비나 시비 등을 유치할 때 정당은 다르더라
(구청장) 정부에서 망우역 위에 행복주택 건립을 검토
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청에서는 서울
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
한다는 보도를 봤다. 우리구는 이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
시 및 중앙부처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건의하여
로 긴밀히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또, 지역
정부와 시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 그런 뜻을 분명
주시길 바란다.
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히 전달하겠다. 그리고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은 재정여건
(구청장) 위법건축물 관련 매년 서울시로부터 위법사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묵동 브라운스톤 들어가는 제방
상 어려운 실정이다.
항을 시정토록 지침을 받고 있고, 그때마다 위법건축물에
도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해 투
우리구에는 해야할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
자를 못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추경때 구비로 도로를 만
있다.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구 현안 사업중에
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
들 계획을 하고 있다.
조금 후순위에 있다.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랑역로길 대형차량 통과에 대하여?
세 번에 걸쳐 양성화를 시켰다.
망우역 북측(상봉동 276~건영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점이
(강대호 의원) 태릉시장에서 망우로 쪽으로 가다보면
아파트) 도로 개설에 대하여?
있지만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중앙선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높이가 3.2m여서 아래로
국회에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상임위원회 계류
(강대호 의원) 망우역 북측
대형차량 통행이 어렵다.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그런 방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최선을
철로변 도로는 1983년도 도시계
향으로 됐는지? 앞으로 3.2m 높이를 그대로 두실건지?
다하겠다.
획에 결정이 되어 있고, 또한 상
(구청장) 철로 개설 시에는 복개가 안됐는데 지역이 개
강대호
의원
봉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망
발되면서 복개됐고 물의 흐름을 맞추다보니 높이가 3.2m
국비 및 시비 신청 관련?
(중화1동, 중화2동)
우복합역사와 문화예술회관건
밖에 안된 실정이다.
(김근종 의원) 우리구 예산이 2009년을 정점으로 점점
립 타 당 성 조 사 를 용 역 을 줘
지면을 1m 낮춰 대형트럭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줄었고, 줄어든 결정적 원인은 국비 및 시비 확보 미흡이
하수관 폭(횡)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도
2010. 4월부터 1년 4개월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구청장과 정당
개설을 못한 이유는?
주변 도로 진출입과 집중호우시 차량통행 제한 등 문제가
이 달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또한, 이 도로 개설이 망우복합역사 건립사업에 포함해야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의정마당
(월)
vol.441 2013. 5. 27
중랑구의회,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랑구의회(의장 김근종) 제187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4일 개회되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5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
쳤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5일부터 5월 1일
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으며, 5월 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
김근종
의장 회의 주재
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련된 정보는 보호하되, 공익차원의 정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해야 된다”고
구청과구의원간 정보공유로
말하고, “최근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실시와
민원 해결하고, 소통도 강화해야
관련한 개정조례가 주민들에게 민감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소통을 한 후 추진되어야 함
김 근 종
에도 불구하고 구 행정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의회와의 정보 미공
의 장
유 및 소통 부재의 예를 들었다. 이어, “구청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근종 의장은“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
역주민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정보를 공유함
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구청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은 구의원 개인을 위해서가
으로써 업무추진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구의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
아니고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것인 만큼 개인 사생활과 관
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 임시회 구정질문
186
불법 근린생활시설물
중랑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양성화 등 항측조사 관련?
초월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구청장) 재작년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서울시 조정
가칭‘중랑구지역발전협의회’
교부금이 대폭 감소해 새로운 사업을 못할 정도의 재정여
(최성식 의원) 2006년 정부
를 구성, 정책대안과 예산확보
건이 됐다. 복합역사나 예술회관이 건립된다고 가정하면
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를 소속 정당을 떠나 국회의원,
진입로를 사통팔달로 할 필요성이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중랑구에
시·구의원, 구청장이 함께 노
최성식
김근종
의원
의원
서도 330여 건의 건물이 양성화
력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
(강대호 의원) 정부에서 망우역 위에 행복주택 건립을
(망우본동, 신내1동)
(묵1동, 묵2동)
되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고비
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구청장 견해와 다른 것이 아닌가? 망우
용으로 신청하지 못한 세대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
역 북측 도로는 복합역사 건립 사업과 분리해 먼저 개설해
많았다. 현재 중랑구에는 460여 건의 무허가건축물이 행
러, 묵1동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묵동교까지 제방 위 6m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도로 개설과
정조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대로 무허가건물에 이행강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지금까지
관련해 연차별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실 계획은
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
방치되고 있다.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라 예전처럼 신고절차를 거쳐 양성화시켜 주민들이 정당
(구청장) 국비나 시비 등을 유치할 때 정당은 다르더라
(구청장) 정부에서 망우역 위에 행복주택 건립을 검토
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청에서는 서울
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
한다는 보도를 봤다. 우리구는 이 사업을 적극 반대한다.
시 및 중앙부처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건의하여
로 긴밀히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또, 지역
정부와 시에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 그런 뜻을 분명
주시길 바란다.
발전을 위해 제안하신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히 전달하겠다. 그리고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은 재정여건
(구청장) 위법건축물 관련 매년 서울시로부터 위법사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묵동 브라운스톤 들어가는 제방
상 어려운 실정이다.
항을 시정토록 지침을 받고 있고, 그때마다 위법건축물에
도로는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턱없이 부족해 투
우리구에는 해야할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
자를 못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추경때 구비로 도로를 만
있다. 망우역 북측 도로개설 사업은 우리구 현안 사업중에
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다.
들 계획을 하고 있다.
조금 후순위에 있다.
정부에서도 서민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랑역로길 대형차량 통과에 대하여?
세 번에 걸쳐 양성화를 시켰다.
망우역 북측(상봉동 276~건영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점이
(강대호 의원) 태릉시장에서 망우로 쪽으로 가다보면
아파트) 도로 개설에 대하여?
있지만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중앙선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높이가 3.2m여서 아래로
국회에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상임위원회 계류
(강대호 의원) 망우역 북측
대형차량 통행이 어렵다.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그런 방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최선을
철로변 도로는 1983년도 도시계
향으로 됐는지? 앞으로 3.2m 높이를 그대로 두실건지?
다하겠다.
획에 결정이 되어 있고, 또한 상
(구청장) 철로 개설 시에는 복개가 안됐는데 지역이 개
강대호
의원
봉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망
발되면서 복개됐고 물의 흐름을 맞추다보니 높이가 3.2m
국비 및 시비 신청 관련?
(중화1동, 중화2동)
우복합역사와 문화예술회관건
밖에 안된 실정이다.
(김근종 의원) 우리구 예산이 2009년을 정점으로 점점
립 타 당 성 조 사 를 용 역 을 줘
지면을 1m 낮춰 대형트럭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줄었고, 줄어든 결정적 원인은 국비 및 시비 확보 미흡이
하수관 폭(횡)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도
2010. 4월부터 1년 4개월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구청장과 정당
개설을 못한 이유는?
주변 도로 진출입과 집중호우시 차량통행 제한 등 문제가
이 달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또한, 이 도로 개설이 망우복합역사 건립사업에 포함해야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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