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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영구임대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다가구
도심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기존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전세임대
주택에대해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재임대
신혼부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전세임대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등
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
전세주택지원
생활 안정 도모
주거취약계층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주거지원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재건축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의 인수자 지정에 따라
매입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
부도임대주택
임대주택의 부도로 장기간 주거불안에 처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임차인지원
위하여 법률상담 및 퇴거임차인에 대한 주거지원 실시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위한 삶의 보금자리.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국민임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
(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2.65㎡ 이하의 주택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료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50년까지 거주
할수있는주택(신규공급은없으며예비입주자로만가능)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1억 1천만원 이하)
?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6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 세대는 7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보증금 4천만원 이하(3자녀 이상세대는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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