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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보장단위 :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가능(의료, 교육, 자활, 이행급여특례)
소득조사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조사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단위 : 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5,400
3,400
2,900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단위 : %)
구 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환산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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