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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조사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있음
소득
부양능력있음
(A+B)x130%/185%
부양능력미약
(부양비 산정)
B의 130%
부양능력없음
B의 50%
재산특례
(부양능력없음)
(A+B)의 42%
(A+B)의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비= (부양의무자의소득- 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130%)×부양비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출가한 딸, 친정부모의 경우 소득과 금융재산만을 고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군복무,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 해외이주자, 행방불명자
■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자연재해,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친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사망한 상태에서
그 계부모 등
■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
(재혼,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 양자·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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