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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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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투기하지 못하도록 결정됐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도출 중이다. 지난 5월 아주그룹 문태식 명예회장이 400억
대해서 논의되다가 지난 6월 25일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
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장 문
상당의 토지를 기부했는데 그 중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에
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가 됐다.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
제로, 톤당 처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상태다.
포함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내년 쯤 약 70억원의
물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
추가비용 뿐만아니라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보상금이 확보되고 기금 총액이 1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며, 우리 구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행정조치를 받고 있는 건
용 인상 요구, 미인상시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등 여러 가지
기부하신 분의 아호인 청남을 명명해서 청남장학기금으로
축물 중 약 770동과 단속 제외 건물까지 포함하면 많은 주
문제로 인해 자원화시설의 설치는 각 구의 공통적 과제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 경비의
택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본 법안이 공포
됐다. 이미 강동 등 5개 구청에서 자원화시설을 건립해 운
지원 확대 및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되면 양성화 적용 요건에 적합한 건축물의 소유주를 대상
영 중에 있고 시설이 없는 자치구에서도 시설을 만들기 위
추진하겠다.
으로 적극 홍보하여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증축과 재산권
해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리구도 주택가로부터 많이 떨어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발전을 위한
져 있어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는 중랑IC 부
환경개선 추진 관련?
사가정공원주차장
근에 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활용방안에 대하여?
톤 규모의 4,483㎡ 부지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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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주민들의
(서인서 의원) 구청장을 비
불편이 야기되지 않는 최신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중랑
(이영실 의원) 면목3·8동
를 끝내고, 민간제안 공모를 받았는데 3개 공모업체 중 가
구의 교육발전과 학력 신장, 교
사가정공원주차장은 인근 주
서인서
의원
장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됐다.
육환경의 선진화, 지역 인재육
민들의 거주자주차장으로 운
(면목4동, 면목7동)
이영실
의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는
성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마련
영하고 있지만 낡은 펜스와 현
(면목3·8동, 망우3동)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자원화시설 설치과정에서 인근 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
수막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
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
고 있지만 중랑구의 학업성취도가 아직도 하위권을 맴돌
하고, 주변건물에 비해 돌출된
다.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은 질문요지서에
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강남권에 비하여 3배에서
높은 수직 옹벽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배나 밑돌고 있고, 교육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열
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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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중랑 지역을 떠나
또한, 인근에 사가정시장과 사가정공원이 있어 주간 주차
는 것이 현 실태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과
수요가 많음에도 본 주차장을 24시간 특정인만이 사용토
에너지절약 태양광
설치에 대하여?
방안이 있는지?
록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본다. 중랑구에는 12
(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여년간 교육
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우
(나도명 의원) 연일 찜통더
지원 정책을 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개발하
림시장과 동원시장 2개소에 불과하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와 장마로 인해 전력난이 매
고 강력히 추진한 결과 교육만족도 9위, 명문대 진학생 증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중 하나가 주차문제 해결이라는 것
우 심각한 상태다. 우리나라 전
가 등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나 높은 주차장부지매입비용 대비
나도명
의원
력은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효율성, 주변여건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주차장 건설이
(상봉1동, 신내2동)
이 제일 크고 원자력발전량은
을 확대하고, 중랑 장학사업 활성화, 장학기금 100억 이상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가정시장 또한 주차 수요가
총 발전량의 76%를 가동 중이
조성, 교육 만족도 서울시 5위 이내 도약 등 정책목표를 설
많은 곳으로써 주차장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
나,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매우 부족한 실정
정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또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랑둘레길 조성
이다. 이에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사업의 핵심사업인 재래시장 연계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있으나 너무나 미미한 상태로, 2012년 구청사 1년 전기사
중랑둘레길 접근성이 좋아지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많은
용량은 310만㎾, 전기료는 4억 500만원이고, 중랑구민센
도움이 될 것이다.
터 전기료 1억 5백만원, 구민체육관 등 다수의 공공기관의
(서인서 의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
현재 사가정공원주차장 일부를 용마터널 공사업체인 SK
전기료 지출도 많다. 따라서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위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차장 등 고
건설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2014년 공사가 종료된 후 주
해 우리구 펌프장 지붕 등 공공건물 유휴공간에 태양광발
객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시장 인근 도로에 시간제 주차를
차장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미리 세워 실행하는 것이 효율
전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의 입장은? 또, 우리구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재래시장 이용 고객들이 이용을 못하고
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의원은 별도의 부지매입 부담
신축예정인 공공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에너지절약 차
이 없는 기존 사가정주차장을 활용하여 증축을 기본으로
있다. 따라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주차장 관리
원에서 추진하는지? 그리고 우리구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인력을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재래시장의 청결한
한 주차장현대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안은?
위생 관리를 위해 시장 청소용 자동차량세척기의 지원과,
대한 견해는?
(구청장) 전력수요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그 수요를 감
시장별로 차등 지원했던 지원금을 균등하게 지원할 방안은?
(건설교통국장) 사가정공원주차장은 2010년 11월 1일
당할 시설이 부족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문제 해결
(재정경제국장)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
부터 용마터널 공사시행사인 SK건설에 주민들의 안전한
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
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경영 개선
보행로와 차량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터널 시작부 경부설치
치해서 해결하자는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서 최
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관계자
공간으로 사가정공원주차장 일부(456㎡)를 대부해 주고
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에너지생산
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옹벽이나 펜스공사 등을
도 아주 중요하지만, 도시미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차시설과 고객 쉼터, 화장실 등 많은 편의시설을 추가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도시미관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
확충하고 이벤트 사업 실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등 다각
터널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인 2014년 11월 이후에 종합적
러한 문제가 없는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도로 지원해 나가겠다. 또한, 상인회를 통하여 주차 인력의
으로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2005년 10월부터 민
해 나가겠다.
관리를 하고 골목시장 노면 청소는 매월 청소과와 협조하
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가정공원주차장은 2010년 7
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 골고루 지
월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거주자우선주차로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 관련?
원하는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다.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소규모 무허가주택 양성화 관련?
위해 주차구획 지정제에서 주차구역에 번호를 표시하지 않
(나도명 의원) 중랑장학기금 111기부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구출연금을 포함하여 기금이 55억여원에 이른
고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구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 구에서는 2020년까지 장학기금 100억 이상을 장기목
(서인서 의원) 우리구에는 소규모 무허가 건축물이 많
남는 부분을 주간시간에 한해 2, 3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
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혜
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인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종일주차를 하고 그것을 무
자는 누구인지? 또한, 2013년 5월경 아주산업 문태식 회
부과되어 서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소규모 무허가
장이 기부한 신내동6-2번지 일대 일부 땅이 구리포천구간
료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
고속도로 보상금으로 나온다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론 구조적인 안전과 유지, 관리, 수선을 통해 재난을 미리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겠다. 또한 사가정공
사용할 것인지?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정적 부담을
원주차장 현대화사업은 SK건설이 건설 중인 용마터널 완
(구청장) 살고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
경감시켜 서민 생활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공 후에 부지수용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면 주차수요 설치
규모 예산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하다고 판단해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데 이에 대한 대책은?
그 일환으로 중랑장학기금 111 기부운동도 실시하고 있다.
(도시환경국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할 수 있
그 결과 중랑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성과도
으로 인해 작년부터 국회에서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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