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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단위사업 기준으로 작성 가능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필수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최근 3년간 ('11~'13) 시행한 사업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매년 7.31까지 「예산편성
협의 하여 정하는 사업
운영기준(안행부 훈령)」에 포함 통보
권장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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