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1페이지

부서: 기획홍보과
정책: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단위: 법제통계
(단위:천원)
전년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01 사무관리비
148,873
101,352
47,521
1)행정소송 비용
37,760
2)행정소송 착수금
1,320,000원*18건
23,760
2)행정소송 사례금
1,500,000원*8건
12,000
2)행정소송 인지대
180,000원*8건
1,440
2)행정소송 송달료
20,000원*28건
560
1)민사소송 비용
36,280
2)민사소송 착수금
2,000,000원*10건
20,000
2)민사소송 사례금
3,100,000원*5건
15,500
2)민사소송 인지대
180,000원*3건
540
2)민사소송 송달료
20,000원*12건
240
1)특별소송 착수금
10,000,000원*95%
9,500
1)특별소송 사례금
30,000,000원*95%
28,500
1)고문변호사 비용
31,240
2)고문료
220,000원*10명*12월
26,400
2)상여금
220,000원*10명*1회
2,200
2)자문료
55,000원*4회*12월
2,640
1)소송공탁금
1,000,000원*95%
950
1)송무활동비
30,000원*50건
1,500
1)법률정보 사이트(로앤비) 가입비
634,000원
634
1)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92,405원*1질*12월
1,109
1)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70,000원*5명*4회
1,400
203 업무추진비
1,760
1,76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60
1,760
1)소송 및 법제업무추진비
800,000원
800
1)무료법률상담실 운영
960,000원
960
301 일반보상금
6,240
6,240
11 기타보상금
6,240
6,240
1)무료 법률상담관 수당
120,000원*52회
6,240
303 포상금
5,000
5,000
01 포상금
5,000
5,000
1)소송유공자 포상
5,000,000원
5,000
305 배상금등
32,000
32,000
01 배상금등
32,000
32,000
1)소송배상금
32,000,000원
32,000
통계조사
4,857
5,350
△493
201 일반운영비
3,705
4,070
△365
01 사무관리비
3,705
4,070
△365
1)통계연보 발간
10,000원*350부*90%
3,15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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