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1페이지

< 성인지 예산서 개요 >
◈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豫算制度, gender-responsive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 분
대 상 사 업
비 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필수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14년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예산사업
○매년안전행정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
예산편성운영기준(안행부 훈령)에 포함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통보
권장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 비 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평등목표를 정하기 곤란
◈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