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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Ⅰ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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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청소년휴대폰가입시음란물차단수단제공의무화
주요내용
-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 방통위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 지에
대한 실태 점검 실시 예정
시행시기 : 2015년 4월
4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후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경영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실태조사를 통한 확인 등으로 건전성 확보
시행시기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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