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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고 바로 알기 Ⅰ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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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산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주요내용
-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 판매와 생산연도 다른 쌀의 혼합
유통 ? 판매 금지
- 양곡의 거짓 ? 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 종 전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변 경 :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시행시기 : 2015년 1월 1일
44.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진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
?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통합 활용
식약처?지자체간 인허가 정보 등을 연계하는 통합 행정
행정업무통합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2015년 4월 운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보공동활용시스템
정보 통합DB 구축
(2015년 5월 운영)
전자민원, 상담?신고, 행정정보 등 대국민 맞춤형 종합
식품안전정보포털
정보서비스 제공
(2015년 5월 운영)
시행시기 : 2015년 4월부터 순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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