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0페이지

Ⅳ. 인천광역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4.56%
○ 2012년의 5.39%에 비해서 0.83% 포인트 낮은 4.56%가 되어 전년도보다
는 개선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9~2010년 재원조정교부금 293억
원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용마루 주거환경개선,
노인문화센터건립, 미추홀공원조성 등)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차입한 것에
기인함
○ 2013년에는 19,142백만원으로 점차 채무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전혀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 및
2015년에도 전혀 상환계획이 잡혀 있지 않음
□ 민간이전경비비율: 29.30%
○ 2012년의 28.56%에 비해서 0.74% 포인트 높은 29.30%가 되었다는 점에
서 악화되었으며, 이는 여전히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 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남구는 인천의 구도심지역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복지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어서 최근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한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높을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특히 2013년의 경우 남구의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이 인천광역시
자치구 평균인 50.03%보다 5.50% 포인트 높은 56.53%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음
□ 인건비절감노력도: 0.0240
○ 2012년의 0.0332에 비해서 0.0092 낮은 0.0240로 악화되었으며, 수치상
전국적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지표값을 보여주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
이고 있음
○ 이는 육아휴직, 병가 등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른 신규인력 충원 및 휴직인
원에 대한 지출과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 신규 8명을 추가
채용에 따른 지출한 것에 기인함
□ 개선사항
○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세입 증대 및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미흡하거나 중앙정부 및 인천
광역시의 사업과 중복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남구의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은 이해가 가지만, 보다 체계적
인 인력관리를 통하여 가용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음
17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