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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26.25%
○ 2012년의 27.76%에 비해서 2013년에는 1.51% 포인트 낮은 26.25%로
약간 악화되었으나,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 범주 내에 해당하는 긍정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소래 논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2011년~2013년 신규 입주자
8,000세대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0년에 420억원이었던 재산세가 2011년에는 73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2년과 2013년에는 750억원을 상회하게 되었음
□ 의무지출비율: 63.08%
○ 2013년에는 자치구 평균값인 83.04%보다 19.96% 포인트 낮은 63.08%
로, 수치상 전국적으로 하위 25% 범주 내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
이고 있음
○ 의무지출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큰 사업들은 주로 보건복지 관련 사업으로
노인장애인사회복지보조사업이 78억원, 보육·여성사회복지사업이 70억원,
보건의료보조사업이 27억원 등으로 나타났음
□ 경상세외수입확충 노력도: 1.0605
○ 2012년의 지표값이 1.0420이었으나, 2013년에는 0.0185 포인트 높은
1.0605가 되었으며, 이는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바람
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신규 입주자 발생으로 인해 시세인
취득세 징수 증가로 교부금 수입이 높아졌고, 역시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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