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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천광역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2.90%
○ 2012년의 3.51%에 비해서 0.61% 포인트 낮은 2.90%가 되어 전년도보다
는 개선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2012년 이후 추가 채무발행을 하지 않고 2013년에는 475백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여전히 동 청사 및 문화센터 등 건립 관련 채무, 공원 및 도
로공사 등 관련 채무, 국고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을 위한 채무 등 총 10,075
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 기인함
□ 민간이전경비비율: 25.63%
○ 2012년의 27.01%에 비해서 1.38% 포인트 낮은 25.63%가 되었다는 점에
서 바람직하나, 이는 여전히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 내에 드는 등 미
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보육사업지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보조 비용이 63억원 가
까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728
○ 2012년의 0.2389에 비해서 0.1661 낮은 0.0728로 악화되었으며, 수치상
전국적으로 하위 25% 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임
○ 2012년도에는 재정 악화로 업무추진비 편성을 기준액의 75%만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나 2013년도는 기준액의 100%를 반영하여 지출한 것에 기인함
○ 업무추진비 절감은 자치단체의 재정긴축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
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용도 외에는 사용을 자제
하는 것이 필요함
□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0.1721
○ 2012년의 0.0889에 비해서 0.2610 낮아진 -0.1721가 되었으며, 전국적
으로 하위 25% 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개선사항
○ 2012년의 10,550백만원 가운데 2013년에는 단지 475백만원만을 상환하
는데 그치고 있는데, 보다 도전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입 증대 및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로 인하여 지표값이 악화된 점이 인정되나, 민간
이전경비 사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중복적이거나 낭비되는 사업
들에 대한 구조조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는 찾아가는 부모교육, 평생학습축제 참가, 계양산 반딧불이 축제 등의
행사축제 사업을 신규 추진한 것에 기인하였는데, 불요불급한 신규 행사축
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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