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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 5.58%
○ 2004~2010년까지 석남 및 가좌완충녹지 조성을 위하여 총 507억원의 지
방채를 발행하여 현재까지 194억을 상환하고 312억원이 남아 있으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상환으로 지방채 축소에 노력하고 있음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508
○ 체납정리 책임징수제 운영, 타 시도 거주 체납자 실태조사 등 체납액 축소
에 노력하고 있으나, 청라국제도시 입주 완료와 검단 도시개발에 따른 대규
모 아파트 건설 및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세수규모 및 업무는 계속 증가하
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은 없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18
○ 총액인건비 초과지출액(12억원)은 지속적인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무
기계약직 및 시간선택 임기제 등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개선사항
○ 관리채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른 상황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순차적 및 단계적 상황을 통한 관리채무 비율 감소에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세체납액축소 노력도는 외부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같이 대규모의 세무 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는
조속한 인원 확충을 통해 감소에 노력해야할 것임
○ 인건비절감 노력도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총액인건비 중 초과지
출액의 원인인 무기계약직 및 시간선택임기제 등의 증가 요인에 대한 근본
적인 원인 및 급증 요인(필요성 및 정원조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이 필요하며, 단계별 축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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