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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천광역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74.95%
○ 2012년의 68.08%에 비해서 2013년에는 6.87% 포인트 높은 74.95%가
되었으며, 이는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도로, 상수도시설, 하천정비, 폐기물처리시설정비, 농수산기반시설 등
농촌현대화, 정수요건 조성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가 전년도의
18,243,259천원에 비해서 67.7% 증가한 30,588,003천원에 이르면서, 지
출이 매우 높아진 것에 기인함
□ 민간이전경비증감률: 22.85%
○ 2012년의 -4.12%에 비해서 2013년에는 26.97% 포인트 높은 22.85%가
되었으며, 이는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 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년도 증감률이 음의 값이라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
간보조가 2012년도의 260.7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343.5억원으로 82.7
억원(31.8%)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민간이전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임
○ 자체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자본보조만 보아도, 사업 성격이 농촌현대화, 정
주요건 및 관광육성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2012년 14건(15.3억원)에서
2013년 32건 41.4억원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과도한 민간이전사업이 수
행된 것으로 보임
□ 의무지출증감률: 16.07%
○ 2012년의 13.35%에 비해서 2013년에는 2.72% 포인트 높은 16.07%로
악화되었으며, 수치상 전국적으로 상위 25% 내에 드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약 28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주요 도로 개설,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의 급증으로 인하여 국
도비사업비 대응지방비가 무려 308억원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개선사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중요하나 세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상의 분산투자를 통해서 재정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불요불급한 민간이전경비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강도 높은 민간이전경
비의 구조조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도로 개설 등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불요불
급한 국민체육센터 신축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활용은 재정운영의 경직
성을 높이고 향후 자본시설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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