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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수지 비율 : 112.60%
○ 25개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특성상 각 섬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사
회기반유지비의 과다 발생,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사업비, 어업지도선,
병원선 및 행정선 운영을 위한 연료비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인하여 경상
비용이 증가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 11.00%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또한 25개 섬으로 이루어진 옹진군의 특성상 각 섬 주
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을 위하여 신축한 대피호, 각종 체육시설 등의
유지관리비용의 과다 소요 등으로 인하여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지표가 높
은 상황에 있음
□ 개선사항
○ 경상수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강력한
세출경비 절감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효과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업무 효율화, 일률적인 경상경비 삭
감 등을 통한 경상비용의 절감 노력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경우에 따라서 경상비용의 절감은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전체 직원의 동참을 통한 절감 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한 단체장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임
○ 자체 사업 수입 증가에 있어서는,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주민의 삶이 경제적
으로 어려워 세수전망이 좋지 않지만 경상세외수입원 발굴?확대 및 이자수입
의 증대 등 세외수입의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인구도 적어지고, 노인계층인구 비중이 높으며, 시설도 별로 없어서 임대료
등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도 마땅치 않으므로, 자체세입비율 인상
을 위해서 탄력세율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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