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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수지 비율: 71.94%, 관리채무 상환비율: 5.29%
○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등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
이 주된 요인이며 수해복구는 2014년 중으로 완료될 것임
○ 관리채무상환비율의 경우 기피시설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유치의 인센
티브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간접자본인 유산-매곡간 도로(711억) 및 안평-
송갈간 도로(310억)에 지난 6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달하였
고, 이후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6.20%
○ 상수도와 하수도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과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 요금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영업비용이 증가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총
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임
□ 출연·출자금 증감률: 101.41%, 의무지출비율: 64.02%
○ 2013년 2월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하여 설립 자본금을 비롯한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약 20억원을 신규 발생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
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사업의 공단 대행에 따른 발생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출연·
출자금비율(0.65%) 자체는 동종단체 평균(2.8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개선사항
○ 이천시에서 2012년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이
천시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자산평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가가 3,223원
으로, 이천시의 사용료 평균단가는 톤당 155원으로서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결과로 나타났음
○ 이에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증대를 위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동종단체
평균수준으로 지속적인 요금 인상과 함께 경상적인 비용절감계획을 마련하
여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야 할 것임
○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증가 추
세로 보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지만, 향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조기상환 등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의무지출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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