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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특별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0.3853
○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자치구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하위 사
분위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매신청 및 개인
회생(파산)신청 증가와 프라임개발(주)의 워크아웃에 따른 체납세 징수 불
가를 들 수 있음. 장기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다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0.1187
○ 행사축제경비가 다소 증가하여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가 동종 자치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동화축제 및 광나루 어울 마당 등 구에서 기획하는 행사 경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
은 높지 않으므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이전경비비율: 23.60%
○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자치구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동종 자치구 중 상위 사
분위삼에 해당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높은 수준임
○ 민간이전경비 중 사회복지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을 넘고 있음. 세출
대비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특히 사회복지보조금의 비율이 동종 자치구에
비해 높으므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광진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2015년부터 민간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근거
가 필요하므로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선 사항
○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자주도도 낮아지
는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건전화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도에 수립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재수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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