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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 4.60%
○ 동대문구의 실질수지비율은 2012년(5.26%)보다 2013년(4.6%)에 낮아졌
으며, 자치구평균(12.59%)보다 열위에 있음
○ 이는 전년대비 국고?시비보조금 증가로 집행잔액이 2,674백만원 증가하여
이월금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수지액이 2,050백만원 감소한 데 기
인함
□ 자체세입비율: 22.64%
○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자체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자체세입 실제 수납액은 4,055백만원 감소하였음
□ 출연?출자금비율: 2.44%
○ 성동구의 출연?출자금은 전년 대비 5억 6천만 원 증가하여 동 비율은
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출연?출자금 비율은 2.44%로 자치구평균(1.15%)를 상회하고 있음
□ 지방세체납액축소 노력도: -0.6011
○ 지방세체납액축소 노력도는
2010년(-0.5158)→2011년(-0.5764)→
2012년(-0.5961)→2013년(0.6011)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항상
자치구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경비절감 노력도: -0.0209
○ 동 지표가 2012년(0.0839)보다 열악해졌으며 자치구평균(0.1269)에 비하
여 크게 떨어짐
○ 이는 의원의 국외여비가 전년도(3,38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4,390만
원으로 증가한 점과 의회 공통경비 역시 증가한 데 기인함
□ 개선사항
○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및 보조금 집행잔액 축소 등을 통해 실질
수지 비율을 제고시킬 필요
○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됨. 최소한 의원의 국외 여
비는 절대로 증가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더 나아
가 의원들의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지방세체납액을 감축하기 위한 구의 제도적 접근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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