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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특별시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의무지출 비율: 96.50%
○ 강북구의 의무지출 비율은 전년(95.92%)보다 증가하였으며 자치구 평균
(83.04%)보다 크게 높아 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이는 강북구의 사회복지수요가 크고 사회복지비 대응자원이 크게 증가한 것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강북구의 이러한 상황은 사실 모든 자치구에 공통된 것으로서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적의 역할 분담과 재원조달 배분방
안이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 비율: 1.66%
○ 강북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0년(-6.74%), 2011년(-6.02%),
2012년(-1.67%)로 줄곧 음(-)의 값을 보여주다가 2013년(1.66%)로 양
(+)의 값을 보여 개선되었으나 아직은 자치구 평균(2.33%)보다 열위에 있
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영구임대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어 지역경제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임
□ 자체세입 비율: 17.31%
○ 강북구의 자체세입 비율은 2010년(17.01%), 2011년(19.59%), 2012년
(19.29%)로 조금씩 개선되어 왔으나 2013년(17.31%)로 다시 나빠졌음
○ 동 비율은 2010-2013년 기간 동안 줄곧 자치구평균보다 열위에 있어왔음.
○ 이같이 강북구의 자체세입 비율이 낮은 것은 자체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재산세가 동종단체보다 낮은 반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비중이 증가
하기 때문임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2848
○ 강북구의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는 2010-12년 기간 동안 줄곧 자치구
평균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2013년에는 자치구평균(-0.0914)보다 열위에
있게 됨
○ 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4.19 국민문화
제를 시행함에 따라 행사축제경비가 증가된 데 기인함
□ 개선사항
○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하므로 경상세외수입 확충,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축
소 노력을 계속 견지해야 할 것임
○ 의무지출 비율이 95%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심하므로 행사비, 의회
비는 물론 제반 관리운영비 절감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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