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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관리채무부담비율 : 44.73%
○ 2008년 세계경제위기에 따라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매년
자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원확충, 채무관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여 왔음. 그 결과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지방
채무액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관리채무부담비율이 동종자치단체 평균
55.77% 보다 월등히 낮은 44.73%에 이름
- 채무액 7,551억원 (2010년) → 6,927억원 (2013년)
- 지방세 5,215억원 (2010년) → 7,686억원 (2013년)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2011.12.28)
하여 감채기금 조성액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2013년도에 감채기금으로 605억원을 조성하는 등 지방채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 자체세입증감률 : 11.17%
○ 관광 활성화와 부동산경기 호조 및 인구 순유입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가
동종단체 평균인 0.26%에 비해 월등히 높은 11.17%에 이름
○ 리스차량 유치?중계경주 확대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계경주 : 제주경마공원에서 시행되는 경주를 화상을 통해 과천경마장 등 전국의
장외 발매소에 중계하여 그 지역 고객들에게 마권을 발매하는 경주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930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 결과 특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2,836백만원) 대비 실제 집행액(2,051백만원)이
72.3% 수준에 불과함
○ 동종자치단체 평균이 0.1362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0.1930의 절감 노력도를
보임
□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0201
○ 2008년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렀던 민간이전경비 비율의 개선을 위해 2010년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에는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을 공개하고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고강도의 보조금제도 개혁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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