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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Ⅶ. 제주특별자치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출연?출자금 증감률 : 33.87%
○ 지방재정분석 기준에 의할 때 출연?출자금에는 출연금과 출자금 뿐 아니라
전출금과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포함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3년
하수도 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되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완공에 따른 BTL시설임대료
지방비부담이 발생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크게 증가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출연·출자금 증감률이 동종평균인 ?1.43%보다 높은 33.87%의
증가율로 나타남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 58억 (2012년) → 220억 (2013년)
□ 민간이전경비 비율 : 14.31%
○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14.31%로 최댓값을 기록하고 있고 동종평균 3.66%
보다 월등하게 높음. 전년도보다 다소 지표값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높은 상태인바 강도 높은 개선책이 요망됨
- 민간이전경비증감률 또한 9.01%로 동종평균 7.12%에 비해 높은 편임
○ 향후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한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한도액 설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낮추도록 노력 필요
□ 개선사항
○ 축제육성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근거해 행사축제경비를 편성하여 행사축제경
비를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진행 중이기는 하나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축제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2013년 하수도요금을 15% 인상하였으며 향후에도 요금 현실화를 단계적
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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