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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Ⅰ. 지방재정분석 제도의 개요
1. 제도의 의의
가. 지방재정분석의 필요성
○ 정부 개혁, 지방분권의 시대적 패러다임(paradigm)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재
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의 보강이 요
구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책임성 제고 장치
- 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재정위기 사전예방
○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로서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 효
율성, 투명성 등을 주기적으로 종합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재정의 현재 상태 및 위상(position), 운영 실태 및 개선노력 파악
- 재정운영의 불건전성,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역할
- 재정분석결과의 환류·반영 및 차등적 재정지원 기준 활용
※ 2009년도부터 재정분석결과(재정효율성 분야 10개 지표)와 보통교부세 배분을 직접
연계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도와 예산운영의 계획성·투명
성 등 다양한 재정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
시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이 부각됨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
- 재정 선진화를 위해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감시 및 참여 유도
○ 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비교표를 제시해줌으로써 자체적으
로 재정운영의 상황을 점검·학습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재정선진화를 유
도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영 상황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준거 제시
-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도모
○ 정부 간 및 자치단체 내부의 재원 배분상황과 균형발전을 유인하는 장치가
필요함
- 중앙과 지방간 세원 및 재원배분의 합리적 조정 근거
- 자치단체 내부의 재정지출 흐름과 지역발전 성과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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