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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014년도 지방재정분석 추진현황
2. 기본방향
가.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 제고
○ 재정 안정성과 건전 재정운영 기조 유지(재정수지, 채무관리 등)
○ 재정 효율성 및 재정운용 노력도 반영을 통한 관리개선 유도
- 자체세입 및 민간이전, 의무지출 등 세출관리 효율성 지표
- 세입기반 확충 노력, 세출경비 절감 노력
○ 재정분석 결과의 대외 공개를 통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 등 재정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
-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등 투명성 및 외부통제 강화
나. 재정분석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
○ 2013년도 재정분석체계를 유지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및 지표산정
방식 등을 보완·개선
○ 연도별 추세/동향, 통합재정 분석을 통한 재정상황 예측 가능성 제고
- 재정분석지표의 연도별 일관성 확보
- 시계열 추세/동향분석
-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 점검기능 강화
다. 재정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 분석결과에 따라 재정인센티브 차등 지원
- 재정운용노력 분야 10개 지표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과 전면적으로 연계
운영
- 분석결과 우수단체에 대해 표창
○ 재정운영 문제요인 및 해결방안 등 수요자 중심의 진단 기능 강화
○ 유사단체 재정비교를 통한 자율 재정평가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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