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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지방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우수한 징수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
음
다. 재정진단 기준 및 기능의 강화
○ 재정진단의 기준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하위단체의 개
괄적인 재정진단에서 벗어나 특정 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진단을 통해 재
정운영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라. 유사단체별 자율 재정분석기능
○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공개하여 자치단체의 자기재정진단 유도
- 14개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표값, 평균, 사분위수를 제시함으로써 개별 자치단
체 스스로 재정운영 실태와 재정위상(financial position)을 확인 가능
- 동일그룹 내 상위수준 목표 설정과 이를 기준으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개선
전략 수립·이행
-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 유형별로 분석하거나 도식화를 통해 분석결과를 쉽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목표의 설정이 가능한 유사단체 재정비교표를 공개함으
로써 자치단체 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정보 공개
마. 재정분석 결과의 활용도 제고
○ 재정분석 결과의 환류 기능을 위한 자치단체 내부 절차 마련
- 자치단체가 분석결과를 통보받으면, 재정분석 총괄부서(예산부서 등)에서 각
지표별 결과와 유사단체 비교 수준 등을 업무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대
해 소관부서는 부진지표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이후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권고
○ 재정분석의 상시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
지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상시적 활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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